글로벌 기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글로벌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존재 자체가 꺼림칙하다. 기업이 국가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듯 해서 말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국가는 구성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국민으로부터 다른 국민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와 같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물론 후자의 경우 국가의 존재 자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국가는 형성되어 있으며, 일제히 국가를 해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핵무기와 같은 존재란 말이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은 그런 국가의 존재를 뒤흔들고 있다.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이다. 기업에 있어서 정의와 도덕은 선택해도 좋은 '옵션'일 뿐이지 존재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국가와는 그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른 기업이 국가를 압도하게 되면 결국 인류는 본질적으로 야생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 형태만 다를 뿐이다. 이미 몇몇 사례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금이다. 최근 애플 등 몇몇 기업이 국가 간의 조세 제도 차이를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기반인 만큼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국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런 시각에서 (지금은 조금 사그라든 듯 보이지만) 세계 정치권에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 열풍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기업의 논리가 정치사상화된 것 뿐이다.